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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신도시 구간별 편입 토지·지장물 평가 격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증액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인접한 구간별 편입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황과 다르게 산정되었을 때 다투는 사례입니다.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용재결 및 소송에서 재평가를 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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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토지보상 · 신도시 구간별 편입 토지·지장물 평가 격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증액 절차
토지보상 · 신도시 구간별 편입 토지·지장물 평가 격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증액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기존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어떤 법리적·실무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어떤 법리적·실무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구간별 편입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나 평가 시점, 주변 시세 반영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문의하십니다. 같은 사업지구 안에서도 도로 접면 상태나 지목, 실제 이용 현황이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협의보상 금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찾아오시는 소유자분들이 많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나아가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평가 오류를 어떻게 짚어내야 할지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구간별 편입 위치에 따라 적용되는 비교표준지가 달라지는데,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이용 상황이 동떨어진 표준지를 선정하면 평가액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부상 지목은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지나 창고 부지 등으로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어 사용 중인 경우, 이러한 현실적 이용 상황이 누락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셋째로 구간 내에 자리 잡은 공장, 상가, 수목 등 지장물의 구조와 수량이 초기 조사에서 축소 기재되면 건물 및 이전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협의보상 단계의 감정평가서를 확보한 뒤,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논리적 모순이나 누락이 없는지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을 바탕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장물 내역을 입증하여 수용재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재결 결과에도 평가 미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의재결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인의 객관적인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변론을 수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존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어떤 법리적·실무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다른 실제 이용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상태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협의보상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계약에 응하기보다 정보공개청구로 감정평가 세부 내역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 과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해 왔는지 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재결 불복이나 소송 제기에는 엄격한 법정 기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로 옆 구간 토지와 비교해 내 땅의 평당 평가 금액이 너무 낮은데 이를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인근 토지의 보상 단가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되기 어렵고, 내 토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나 개별요인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인근 구간의 평가 사례는 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 등으로 참고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보상금을 아예 못 받게 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수용재결이 내려지면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므로, 이의 유보 의사를 밝히고 금액을 수령한 뒤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토지 외에 조경수나 담장 같은 부속 시설물도 수용재결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협의 단계에서 지장물 수량이 누락되었거나 이전비 대신 취득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할 시설물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재결 절차에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사진과 도면 등 증거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