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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심 농지 소유자·경작자와 축산 농가 보상 산정 분쟁, 손실보상 소명과 재결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도심 농지 소유자·경작자나 축산 농가 보상 대상자가 영농 손실 및 가축 이전·폐업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투는 사례입니다. 실제 경작 여부와 사육 시설 현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토지보상 · 도심 농지 소유자·경작자와 축산 농가 보상 산정 분쟁, 손실보상 소명과 재결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해 왔음을 보여주는 공적 장부와 거래 내역이 얼마나 일관되게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개발 사업 구역에 농지와 축사가 포함되면서 도심 농지 소유자·경작자 중 누가 영농손실보상을 받는지, 실제 재배 작물과 시설물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문의하십니다. 축산 농가 보상 과정에서는 가축 사육 두수나 축사 시설 기준,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여부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의견 차이가 생겨 찾아오십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소명 방법을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때 자경 여부나 임대차 관계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축산 농가는 환경 규제 등으로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워 폐업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단순 이전보상만 인정하려 할 때 손실액 산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째로 비닐하우스, 관정, 사료 저장고 같은 부대시설이나 가축 개체 수가 초기 기본조사에서 누락되면 추후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기본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농기계, 축사 설비, 사육 가축 현황이 물건조서에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현장 점검과 이의 신청서 작성을 돕습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농자재 구매 내역, 출하 증명서, 축산업 허가 및 사육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에서 손실액 재산정을 주장합니다.
• 주변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와 환경 기준을 검토하여 축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소명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의견을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해 왔음을 보여주는 공적 장부와 거래 내역이 얼마나 일관되게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축산 시설의 적법성 여부와 인근 지역의 이전 제한 법령 등 객관적 사정이 감정평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농협 수매 내역, 직불금 수령 자료, 종자·사료 구입 영수증 등 실제 영농 및 축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열람 기간에 토지 및 물건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축사 부속시설이나 수목, 경작 면적이 누락되었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이전보상과 폐업보상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땅주인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르면 영농보상은 누가 받나요?
영농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지만, 적법한 임대차 여부와 경작 사실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접 지역의 조례나 환경 규제로 인해 동종 축산업을 이어갈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지 매입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령상 제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무허가 축사나 신고되지 않은 가축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관계 법령상 허가나 신고 여부, 기준 시점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등에 따라 시설물 및 영업 손실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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