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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과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공법상 제한 토지 평가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이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겹친 토지는 재산권 행사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것인지, 기존부터 존재하던 일반적 제한인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정 경위와 현황을 검토하는 절차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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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토지보상 ·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과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공법상 제한 토지 평가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 된 공법상 제한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제한이 가해지기 전부터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적법하게 쓰이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이 걸리면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막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된 토지 소유자분들이 대응 방안을 문의하십니다. 특히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땅이 도심 개발 사업에 편입될 때, 규제로 인해 낮아진 상태 그대로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우려하며 찾아오십니다. 장기간 행위제한을 받다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토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이 시작되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어 소유자가 임의로 현황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평가할 때, 그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계획 제한인지에 따라 제한을 배제하고 평가할지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적법하게 이용하던 토지이거나 기존 건축물이 있던 부지임에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어 과거 이용 현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해당 토지에 적용된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고시일과 지정 목적을 분석하여 보상 평가 시 제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과 인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따져, 현실적인 이용 가치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도록 의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협의 단계에서 공법상 제한이나 현황 평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비교표준지 재선정과 보정률 수정을 구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 된 공법상 제한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제한이 가해지기 전부터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적법하게 쓰이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인근의 유사한 이용 상황을 가진 표준지와 비교해 개별 요인 비교치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감정평가서 검토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후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짓거나 땅의 형태를 바꾸면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거나 대지화되어 사용된 토지라면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 과거 항공사진 등 연혁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실사용 목적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하므로, 수용 전 매도를 고려한다면 허가 가부와 양도세 등 세무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은 반드시 그린벨트 상태로만 낮게 보상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구역 지정 당시의 기존 적법 이용 현황이나 당해 사업을 위한 직접적 제한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이 걸린 뒤에는 기존 건물의 수리나 보수도 전혀 할 수 없나요?
사업인정이나 지구 지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더라도 재해 복구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범위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나 허가 대상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 등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개별 법령상 별도 절차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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