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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심 편입 건축물 소유자 무허가 건축물 보상 다툼, 지장물 조사와 권리 입증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도심 개발 구역에 건물이 편입될 때 건축물 소유자는 등기된 건물뿐만 아니라 증축 부분이나 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 구조가 다르거나 오래전 지어진 시설이 물건조서에서 빠지지 않도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설치 시점과 관리 내역을 소명하는 절차를 살핍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토지보상 · 도심 편입 건축물 소유자 무허가 건축물 보상 다툼, 지장물 조사와 권리 입증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해당 건축물이나 미등기 시설이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존재해 왔는지를 공적 장부나 사진 자료로 얼마나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도심 지역이 공익사업 지구로 묶이면서 상가나 주택을 보유한 건축물 소유자분들이 건물 평가 기준과 지장물 누락 문제를 두고 문의하십니다. 본래 건물에 덧붙여 지은 창고나 처마, 혹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미등기 공간이 무허가 건축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하며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기본조사 내역에 실제 건물 구조와 내부 설비가 온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증축 부분이나 부속 시설은 소유자가 직접 설치 경위와 사용 현황을 밝히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철거 의무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와 그 부지의 평가 방식은 건물이 지어진 시점과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당시 항공사진이나 과세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건물의 구조·용도·마감재 상태가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재축이나 이전에 드는 비용보다 낮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 기간 안에 구체적인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기본조사 및 물건조서 열람 단계에서 실제 건축물 면적, 부속 설비, 미등기 증축 부분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대조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공공요금 고지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무허가 건축물 보상 요건과 설치 시점을 소명하는 의견서 작성을 돕습니다.
• 협의 감정평가 결과가 건물의 구조와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때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평가를 구하는 서면 대응을 지원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당 건축물이나 미등기 시설이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존재해 왔는지를 공적 장부나 사진 자료로 얼마나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조서 열람 기간과 재결 단계마다 누락된 지장물 목록 및 구조적 특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는지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 전에 건물 내외부와 부속 시설, 설비 현황을 방향별로 촬영해 두고 수리·공사 내역서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건축물이나 증축 공간이 있다면 과거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기·수도 설치 확인서 등 생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 물건조서 열람 공고가 나면 반드시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면적이나 구조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에 없는 가건물이나 창고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등기나 대장에 없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정당하게 관리해 온 지장물이라면 설치 시점과 법령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립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건물 일부만 사업지구에 걸치게 되면 남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잔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 유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수용재결 결과에서도 건물 평가액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인의 재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개별 법령상 별도의 제소 기한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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