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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건물 일부만 편입될 때, 잔여건물 가치 하락과 전체 매수 청구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공익사업 경계선에 걸려 건물 일부만 수용될 때 남겨진 부분의 기능 유지 여부와 안전성을 검토하여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순 수선비만 지급받거나 헐값에 잔여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초기 조서 열람 단계부터 매수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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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토지보상 · 건물 일부만 편입될 때, 잔여건물 가치 하락과 전체 매수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편입으로 잘려 나가는 면적의 비율뿐만 아니라 핵심 설비의 위치, 출입구 단절 여부, 건축 법규상 건폐율·주차장 유지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매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도로 확장이나 택지 개발 사업 구역 경계선이 소유한 건축물을 가로질러 건물 일부만 편입될 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편입되는 면적과 절단면 수선비만 산정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남은 공간만으로는 주거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남겨진 건물 전체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과 입증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건물 일부가 철거된 뒤 남겨진 잔여건물이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종래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시각차가 발생합니다. 둘째로 잔여 건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도 시행자가 부분 보상만을 고집하여 분쟁이 이어집니다. 셋째로 매수 협의가 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려면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하므로 이 기한 안에 청구와 의견 진술을 마치지 않으면 추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건물 일부 철거 시 내력벽 훼손이나 배관·설비 단절 등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잔여건물의 가치 하락분과 보수비 산정 내역을 검토하고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수용재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협의 단계 결렬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건물 매수 청구를 진행하며 필요시 건축 구조 및 감정평가 분야의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여 대응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편입으로 잘려 나가는 면적의 비율뿐만 아니라 핵심 설비의 위치, 출입구 단절 여부, 건축 법규상 건폐율·주차장 유지 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매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잔여건물이 자리 잡은 잔여지 역시 함께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전체 보상 규모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물건조서 열람 공고 기간에 편입 면적과 잔여 면적이 어떻게 구분되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체 편입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 절단 시 안전진단이나 보수 견적 등 객관적인 기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건물을 손대거나 일부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잔여 건물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본체는 편입되지 않고 앞마당과 주차장, 정화조 시설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속 시설이나 대지가 편입되어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잔여건물 및 잔여지 매수 청구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설비 설치가 물리적·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잔여건물 보수비만 받고 합의한 뒤에도 나중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협의 성립이나 재결 확정 이후에는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손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구조적 한계와 보수 불능 사유를 충분히 다투어 전체 매수를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수용재결에서 잔여건물 매수 청구가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등에 따른 일반 제소기간 외에 개별 법률이 정한 특별 기한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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