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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과거 보상 없이 도로·하천에 편입된 땅,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청구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예전에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 도로·하천 등으로 쓰이고 있지만 당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거 편입 경위와 당시의 이용 상황을 밝히는 입증 자료에 따라 보상 여부와 평가 단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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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토지보상 · 과거 보상 없이 도로·하천에 편입된 땅,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보상금의 규모는 해당 필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전·답이나 대지 등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공적 장부와 사진 자료로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선대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오래전 매수한 토지가 현재 공적 도로나 하천 부지로 쓰이고 있는데도 과거에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순서가 밀려 있거나, 과거에 이미 기부채납된 땅이라며 거절당해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보상 대상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인근 대지나 농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제시되어 수용재결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해당 토지가 실제로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스스로 통행로로 제공한 땅이거나 시효취득 대상인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둘째로 평가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의 도로·하천 상태가 아니라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제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과거 현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편입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구 토지대장이나 항공사진 같은 객관적 사료를 얼마나 찾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 지적원도, 과거 항공사진 및 고시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하천 개설 시점과 편입 이전의 토지 이용 현황을 추적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신청 단계부터 감정평가 의견 제출, 수용재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 관계 기관이 스스로 개설한 사실상 사도라거나 무상 제공된 토지라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와 역사적 현황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상금의 규모는 해당 필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전·답이나 대지 등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공적 장부와 사진 자료로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관계 기관이 점유권원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할 경우, 과거 편입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구 토지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목이 언제 도로·하천으로 바뀌었는지, 소유권 변동 내역은 어떠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의 보상 예산 집행만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용재결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구제 절차가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신청과 평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지목이 도로인데 보상금도 도로 기준의 낮은 가격으로 받게 되나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은 현재의 도로 상태가 아니라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로로 편입되기 전에 대지나 농지로 쓰였다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그에 맞춘 평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너무 오래전에 도로가 생겨서 편입될 당시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공부상 지목과 유사한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구 토지대장상의 지목 변경 이력이나 오래된 항공사진을 통해 당시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지자체에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며 몇 년째 미루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관계 기관의 보상 절차만 기다리기 어렵다면 해당 토지가 현재 새로운 공익사업 구역에 다시 편입되는지 확인하거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도로의 관리 주체와 현재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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