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토지보상] 선형 분할된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잔여지 매수 및 가치 하락 다툼 절차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2026-11-16
선형으로 뻗어 나가는 공익사업 특성상 필지 일부만 잘려 나가면서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기준과 남겨진 땅의 가치 하락을 두고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편입 구간과 남은 구간의 이용 가능성을 나누어 감정평가 적정성과 잔여지 매수 요건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토지보상 · 선형 분할된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잔여지 매수 및 가치 하락 다툼 절차
토지보상 · 선형 분할된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잔여지 매수 및 가치 하락 다툼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결과는 편입 전후의 출입 여건 변화, 남은 면적의 형태와 법령상 건축 가능 여부,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개별 요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좌우됩니다.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결과는 편입 전후의 출입 여건 변화, 남은 면적의 형태와 법령상 건축 가능 여부,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개별 요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좌우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새로 놓이는 노선이 소유한 땅의 한가운데나 가장자리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필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며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편입되는 면적의 단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물론이고, 좁고 길게 남은 자투리땅은 농사나 건축에 쓰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십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땅까지 모두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수용재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선형 사업은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사업과 달리 긴 구간에 걸쳐 여러 지목의 땅을 조금씩 편입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에서 해당 필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 아니면 모양만 일부 바뀌었을 뿐 계속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매수 청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로 전체 매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손실과 진입로 개설 같은 공사비 보상이 평가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토지조서와 설계도면을 대조하여 선형 노선 편입으로 인한 필지 분할 형태와 단절 구간, 고저차 발생 현황을 먼저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협의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과 잔여지 가치 하락 산정 내역을 검토하여 수용재결 의견서 작성을 돕습니다.
• 잔여지 매수 요건이나 가치 하락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건축 및 경작 제한 관련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결 및 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결과는 편입 전후의 출입 여건 변화, 남은 면적의 형태와 법령상 건축 가능 여부,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개별 요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좌우됩니다.
특히 잔여지의 본래 용도 수행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도면과 현황 자료가 충실할수록 재결 및 소송 단계의 재평가에서 설득력을 얻기 쉽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노선 설계도와 지적도를 겹쳐 보아 내 땅이 어떤 모양으로 분할되는지, 기존 진출입로가 막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기간에 제시된 평가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편입 토지와 잔여지 평가 내역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잔여지 매수나 가치 하락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선에 일부만 들어갔는데 남은 땅이 너무 좁아 쓸모가 없습니다. 전부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공익사업 편입으로 남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적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양이나 경사도, 출입로 단절 등으로 본래 용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잔여지 전체 매수가 거절되면 남은 땅의 손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나요?
전체 매수 요건에 이르지 않더라도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남은 땅의 가격이 내려가거나 통로·도랑·담장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손실이 생겼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노선 공사로 소음이나 분진이 심해질 것 같은데 도로·철도 사업 편입 토지 보상 단계에서 함께 다루나요?
편입 토지 자체의 보상금 산정과 향후 개통 뒤 발생할 환경상 피해는 판단 기준과 구제 절차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용 절차에서 잔여지 손실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인지, 별도의 손실보상이나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