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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 동별·전체 동의율 산정과 정족수 다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효력 대응 · 재개발 변호사 상담

2026-11-16

주택단지와 상가가 섞여 있는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 방식이나 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려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동의서 위조·철회 반영 여부와 공유자 대표 선임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인가 전후의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재개발분양권 · 동별·전체 동의율 산정과 정족수 다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효력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보한 동의서 중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철회 효력이 발생한 동의서를 제외했을 때, 법정 동의 정족수가 무너지는지를 수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어 관할 구청에 인가를 신청했거나 이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동의율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찾아오십니다. 상가 소유자나 특정 동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제출한 동의 철회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인가가 났다며 효력을 다툴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관할 행정청의 인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7조나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하거나(무효확인소송은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하려면 법령이 정한 동의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유자 지분 산정이나 무효 동의서가 섞여 있으면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의서의 개략적인 철거·신축 비용이나 분담금 추산액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적법한 기한 내에 접수된 동의 철회서가 배제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가 처분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관할 지자체의 인가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의 불복 기간을 놓치면 취소소송으로 다툴 길이 막히게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합설립 동의서 사본과 토지등소유자 명부, 인가 신청 서류를 확보하여 전체 및 동별 동의율 산정의 정확성을 전수 대조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문 날인·신분증 첨부 누락, 공유자 대표 선임 절차 위반, 적법한 철회서 미반영 등 무효 사유가 있는 동의서를 가려내어 정족수 미달 여부를 분석합니다.
• 인가 전에는 관할 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이나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같은 법 제23조)을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보한 동의서 중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철회 효력이 발생한 동의서를 제외했을 때, 법정 동의 정족수가 무너지는지를 수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상가 등 복리시설의 분할 여부나 독립정산제 합의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인이 제출했던 동의서 사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동의 철회서, 우체국 배달증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 고시 공고란을 수시로 확인하여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고시일을 파악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기부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철회 가능 시점과 상대방에게 철회 의사가 도달해야 하는 기한, 인가 신청 전후의 요건 변화에 따라 철회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인데 한 사람만 동의서를 내도 유효한가요?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에 따라 동의서 산정 효력이 달라지며, 이는 전체 동의율 계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재개발·재건축 상담이나 재개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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