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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 소장 수령,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대응 검토 · 재개발 변호사 상담

2026-11-16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청구 소장을 받고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대응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합이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와 법원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재개발분양권 ·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 소장 수령,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대응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조합이 법령상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추어 회답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를 적법하게 마쳤는지가 청구 기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건축물만 소유하고 계신 분이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문의하십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시세나 개발이익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거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 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대응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민사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법령이 정한 최고 절차와 행사 기간을 지켜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합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소송에서 제때 항변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매도청구 소송의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법원 감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나 현황 가치가 누락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선행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려 할 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하자의 중대·명백성(무효확인소송에는 제20조의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음,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본안에서 방어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조합의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최고서 도달 일자, 권리 행사 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원 시가 감정 신청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의 입지·용도·개발이익 반영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정 결과에 누락이 있으면 사실조회 및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민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조합이 법령상 정해진 순서와 기한에 맞추어 회답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를 적법하게 마쳤는지가 청구 기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매매대금 액수는 법원 감정인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 상승분을 시가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합으로부터 받은 최고서와 소장 봉투, 우편물 수령 일자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여 기간 계산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나 종전 감정평가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과 감정인 지정 절차에 늦지 않도록 소장 수령 즉시 절차상 쟁점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이 보낸 최고서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최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정한 시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법원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서에 적용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비교, 개발이익 반영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분석하여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매도청구 소송 도중에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조합 정관의 규정이나 조합 측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 취하 및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양측의 조건과 법령상 제한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재개발·재건축 상담이나 재개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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