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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숨긴 암호화폐 찾기, 코인·가상자산 재산분할과 조회 방법 · 이혼 변호사 상담
2026-11-16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투자한 암호화폐 내역을 숨기거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여 코인·가상자산 재산분할과 조회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소 사실조회와 계좌 추적 절차를 통해 보유 현황을 밝히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이혼 · 배우자가 숨긴 암호화폐 찾기, 코인·가상자산 재산분할과 조회 방법
이혼 · 배우자가 숨긴 암호화폐 찾기, 코인·가상자산 재산분할과 조회 방법
결과를 가르는 것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의 잔고 내역과 투자 원금의 출처, 그리고 혼인 파탄 전후에 비정상적인 출금이나 은닉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의 잔고 내역과 투자 원금의 출처, 그리고 혼인 파탄 전후에 비정상적인 출금이나 은닉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배우자가 급여나 대출금으로 암호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는데도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잃었다며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고 찾아오십니다.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코인·가상자산 재산분할과 조회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을 통해 숨긴 자산을 찾아낼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또한 시세가 급격히 변하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나누는지도 주요 상담 내용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자진해서 지갑 주소나 거래소 계정을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과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전된 코인은 직접 조회가 어려워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부터 역추적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고 현물로 나눌지 현금 가액으로 정산할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의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합니다.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특정 시점의 코인 보유 수량, 평가 금액, 출금 및 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거래소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의 잔고 내역과 투자 원금의 출처, 그리고 혼인 파탄 전후에 비정상적인 출금이나 은닉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편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코인을 인출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현재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 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가 주로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이나 스마트폰 앱 화면,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 등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미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하여 거래 내역을 열람하거나 캡처하면 정보통신망 관련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간 경우에도 국내 은행의 외환 송금 내역이나 국내 거래소의 출금 기록을 통해 자금 규모를 소명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회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전혀 모르는데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거래소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여러 곳을 지정하여 법원에 일괄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내역을 조회하면 원화 입출금이 이루어진 제휴 거래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코인 가격이 매일 바뀌는데 재산분할 금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시세가 변동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일방적인 추가 매매나 은닉이 있었다면 파탄 시점의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빚만 남았는데 이 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무리한 투기성 투자를 하여 진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이 실제로 생활비나 공동재산 취득에 쓰였다면 일부 분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첫째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는 누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자녀를 원래 생활하던 국가로 신속히 돌려보내 그곳 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받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1편 2번) - "셋째로 자녀를 돌려보낼 경우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하거나 자녀 스스로 반환을 강하게 거부하는 등 협약상 예외적인 반환 거부 사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1편 2번) - "해당 협약은 한국과 상대방 국가가 모두 협약 체약국이고 양국 간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편 FAQ 1) - "아동 반환 결정은 자녀를 원래 살던 국가로 돌려보내라는 결정일 뿐 누가 최종 양육자가 될지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1편 FAQ 2) - "첫째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것은 본래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넘겨주면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편 2번) - "둘째로 혼인신고 전이나 이혼신고 전에 재산을 먼저 이전하면 부부간 증여로 처리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편 2번) - "셋째로 통상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과다한 재산 이전이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의 가장이혼으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2편 2번) -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므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편 FAQ 1) - "위자료 지급 의무를 없애는 대신 부동산으로 갚는 것은 세법상 대물변제라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2편 FAQ 2) - "재산분할은 기존 공유물 분할의 성격으로 보므로,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할 때는 이혼 시점이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편 FAQ 3) - "첫째로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자진해서 지갑 주소나 거래소 계정을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편 2번)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코인을 인출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현재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 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3편 4번) -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하여 거래 내역을 열람하거나 캡처하면 정보통신망 관련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3편 5번)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시세가 변동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3편 FAQ 2) -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무리한 투기성 투자를 하여 진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편 FAQ 3) [빠진 질문]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사건의 전속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 여부) / 이유: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자주 묻는 실무 쟁점이나 F 범위 및 법원명 표기 제한을 고려해 본문에서 제외함 -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담보대출(채무)을 함께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 또는 유상양도로 과세되는지 여부 / 이유: 실무상 채무 승계 시 과세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나 3개 FAQ 제한으로 인해 별도 분리함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바이낸스 등)나 개인 콜드월렛에 있는 코인을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유: 조회 이후 집행 단계에서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나 FAQ 개수 제한으로 제외함
이혼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이혼 상담이나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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