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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온라인 허위 게시글과 별점 테러, 병원 악성리뷰 명예훼손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포털 웹사이트나 영수증 리뷰, 지역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이 반복해서 올라와 병원 악성리뷰 명예훼손 대응을 문의하시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공공의 이익 주장과 맞물려 다투어지는 사안인 만큼 게시글 채증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온라인 허위 게시글과 별점 테러, 병원 악성리뷰 명예훼손 대응 절차
의료 · 온라인 허위 게시글과 별점 테러, 병원 악성리뷰 명예훼손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게시 횟수, 그리고 작성자의 주장이 실제 의무기록 및 진료 과정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게시 횟수, 그리고 작성자의 주장이 실제 의무기록 및 진료 과정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진료 결과나 대기 시간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포털 웹사이트 지도 리뷰나 온라인 카페에 왜곡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병원 악성리뷰 명예훼손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실제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쟁 업체 관계자나 악성 민원인이 허위 부작용을 주장하며 의료진의 실명이나 초성을 거론해 병원 평판과 환자 내원에 큰 타격을 입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병원 측에서 직접 댓글로 반박하려다 오히려 환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생길까 봐 우려하며 적법한 삭제와 법적 조치 절차를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문제 된 게시글이 단순한 주관적 불만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료인과 병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로 작성자가 다른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성립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와 증거 보전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게시글의 작성 일시, 인터넷 주소(URL), 댓글 반응 등을 원본 형태로 채증하고, 포털 웹사이트 및 플랫폼의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드)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당시 진료기록부와 상담 내역, 원내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형사 절차 대응은 물론,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게시 횟수, 그리고 작성자의 주장이 실제 의무기록 및 진료 과정과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병원 측이 리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는지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작성자가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날짜와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해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된 리뷰 답글란에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기저질환, 진료 내역을 적어 반박하면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작성자와 감정적으로 언쟁하거나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과 수납 내역을 먼저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게시물 화면과 인터넷 주소 등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가입자 정보나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해외 기반 플랫폼이거나 탈퇴 후 기록이 삭제된 경우에는 작성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채증이 중요합니다.
Q. 사실대로 적은 리뷰라도 병원에 피해가 크면 처벌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환자가 실제로 겪은 불편을 공유한 수준이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부분이 있는지,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나 업무방해 요소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Q. 리뷰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성 리뷰 게시를 빌미로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공갈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요구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