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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 수사와 행정처분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개원이나 이전 과정에서 인근 약국과의 임대차 조건이나 처방전 집중을 이유로 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수사와 보건소의 행정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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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의료 · 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 수사와 행정처분 대응 절차
의료 · 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 수사와 행정처분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금전이 오간 명목이 정당한 차임이나 실비 정산에 해당하는지, 실제 환자가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금전이 오간 명목이 정당한 차임이나 실비 정산에 해당하는지, 실제 환자가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병·의원을 개원하거나 이전하면서 같은 건물이나 인근 약국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임대 보증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를 문의하십니다.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처방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보건소 현장 점검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관행처럼 체결한 약정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문제로 번져 면허나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에 금전 거래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몰아주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수사기관에서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격정지나 의료기관·약국의 업무정지, 개설등록 취소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임대차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컨설팅 계약서 등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검토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사전 공모가 없었음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소 조사나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처방전 발행 구조와 건물 구조상 독점적 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본처분 통지 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3조에 따른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금전이 오간 명목이 정당한 차임이나 실비 정산에 해당하는지, 실제 환자가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처방전 집중 비율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질문 취지와 진술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개원 당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지급 내역, 중개인과의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상대방 약국이나 중개업자와 연락하여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이나 공범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내 약국이 하나뿐이라 처방전이 집중되었는데 이것만으로 담합이 되나요?
단순히 건물 구조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인근 약국의 조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만으로는 곧바로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 수수나 환자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므로, 객관적인 건물 배치와 진료 특성을 근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전액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에 금원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명목, 반환 시점과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단계의 양형 사유나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먼저 나올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 송치나 검찰 처분 직후에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사실관계 다툼을 소명하고, 본처분이 내려지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