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제약바이오 M&A와 헬스케어 M&A 실사, 인허가 승계 및 규제 리스크 점검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신약 개발사나 의료기기 업체, 병원 경영지원 회사 등을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M&A나 헬스케어 M&A를 추진하는 기업과 투자사가 찾아오십니다. 대상 기업의 품목허가와 임상시험 권리 관계, 리베이트 및 행정처분 이력을 실사하고 거래 계약서에 규제 리스크 분담 조항을 반영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제약바이오 M&A와 헬스케어 M&A 실사, 인허가 승계 및 규제 리스크 점검 절차
의료 · 제약바이오 M&A와 헬스케어 M&A 실사, 인허가 승계 및 규제 리스크 점검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실사 단계에서 대상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 권리 관계와 유통·마케팅 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하여 계약 조건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실사 단계에서 대상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 권리 관계와 유통·마케팅 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하여 계약 조건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제약사나 바이오 벤처, 의료기기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기업 측에서 제약바이오 M&A 과정의 법률 실사와 계약서 검토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병원 경영지원 회사를 인수하는 헬스케어 M&A를 앞두고 의료법 및 약사법상 규제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문의도 많습니다. 인수 완료 후 과거의 리베이트 조사나 요양급여 환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뒤늦게 드러나 손해배상이나 거래 대금 정산 분쟁을 겪으며 대응 방안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제약바이오 M&A에서는 핵심 자산인 의약품 품목허가권, 임상시험 승인 내역, 특허 및 기술이전 계약의 권리 귀속과 지배구조 변경 시 계약 해지 조항 유무가 기업 가치를 좌우합니다. 둘째로 대상 회사에 과거 판촉영업자 위탁 과정의 리베이트 혐의나 약사법 위반 이력이 숨겨져 있으면 인수 이후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승계되어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헬스케어 M&A의 경우 비대면 진료 중개, 환자 데이터 활용, 의료기관과의 수익 배분 구조가 현행 보건의료 규정에 저촉될 경우 사업 모델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대상 기업의 인허가 현황, 연구개발 및 공동개발 계약서, 유통 및 마케팅 대행 계약, 행정처분 및 수사 이력을 포괄하는 규제 중심 법률 실사를 진행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실사에서 발견된 보건의료 규제 리스크를 토대로 주식매매계약서나 합병계약서의 진술 및 보증 조항, 거래 종결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 거래 종결 후 인허가 변경 신고 및 권리 승계 절차를 점검하고, 사후에 발견된 우발채무나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대한 클레임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실사 단계에서 대상 기업의 핵심 파이프라인 권리 관계와 유통·마케팅 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하여 계약 조건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문언과 실사 당시 매수인의 인지 여부, 통지 기한 준수 여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양해각서 체결 직후 진행되는 실사에서 일반 기업 법무 항목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유지 요건, 임상 데이터 권리, 판촉 대행 계약의 적법성을 별도 항목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바이오 기업을 인수할 때는 지배주주 변경에 따른 과제 협약 변경 승인이나 기술료 납부 조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의 보건당국 조사나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래 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거나 특별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약바이오 M&A에서 대상 회사가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 효력도 인수인에게 승계되나요?
주식 인수의 경우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과거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위험이 회사에 그대로 남게 되며,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헬스케어 M&A에서 병원 경영지원 회사(MSO)를 인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영지원 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용역 계약 및 자금 흐름이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제공하는 경영지원 용역의 실체와 수수료 산정 근거가 적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가 핵심 실사 항목이 됩니다.
Q. 인수 후 매도인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망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 통지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여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