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진료 후 중증 합병증 발생과 결과예견의무 위반 대응, 의무기록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수술이나 처치 뒤 예기치 못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해 환자 측으로부터 결과예견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청구를 당한 의료진과 병원이 찾아오십니다. 진료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검사 수치, 문진 기록을 바탕으로 예견 가능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다투고 진료기록 감정에 대비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진료 후 중증 합병증 발생과 결과예견의무 위반 대응, 의무기록 소명 절차
의료 · 진료 후 중증 합병증 발생과 결과예견의무 위반 대응, 의무기록 소명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시술 전 시행한 선별 검사와 문진의 충실도, 증상 발현 시각부터 응급 처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의무기록에 얼마나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술 전 시행한 선별 검사와 문진의 충실도, 증상 발현 시각부터 응급 처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의무기록에 얼마나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술이나 약물 투여 후 환자에게 급격한 상태 악화나 희귀 합병증이 나타나면서 환자나 유족 측으로부터 결과예견의무 위반 대응이 필요한 고소장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사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예측과 대비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경찰 조사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앞두고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통상의 의학 기준에 부합했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의료소송과 형사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나쁜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후에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 역추적하여 초기 증상을 놓쳤다고 주장하는 환자 측 논리에 맞서려면, 진료 시점에 나타난 활력징후와 검사 결과만으로는 해당 합병증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의무기록에 문진 내용이나 경과 관찰 사실이 간략하게만 적혀 있으면 필요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오해받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건 당시의 의무기록, 검사 수치, 영상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진료 시점에 특이 징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표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국내외 의학 문헌과 진료 지침을 수집하여 해당 합병증의 희소성과 비전형적 발현 양상을 근거로 결과예견의무 위반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신청 시 의료진의 판단 과정이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감정 질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시술 전 시행한 선별 검사와 문진의 충실도, 증상 발현 시각부터 응급 처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의무기록에 얼마나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 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 절차에서 당시 임상 여건상 해당 합병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의학적 소견을 도출해 내는지도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전자의무기록 원본과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 처방 내역을 시간대별로 확보하고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필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환자 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위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의료진이 내린 감별 진단의 의학적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감정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상대방의 유도성 질문에 대비하여 당시의 임상적 한계와 정상 범위 수치를 짚어 주는 반대 질의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에 모든 검사를 다 하지 않았다면 결과예견의무 위반이 되나요?
의료진에게 환자의 모든 드문 질환까지 사전에 전수 검사할 의무가 언제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기저질환, 주호소 증상, 통상의 진료 지침에 비추어 해당 검사를 시행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임상 상황에 맞추어 소명해야 합니다.
Q.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동의서에 적었더라도 예견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진료 과정에서의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 준수 여부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부작용을 설명했더라도 시술 전후 경과 관찰에서 이상 징후를 예측하고 조치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므로 진료 행위 자체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환자 측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후유장해 확정 시점이나 의무기록 열람 시점에 따라 기산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시점과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