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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 호소에 따른 상해기간 기재와 고발,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진료 과정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의 병명 및 치료기간 기재를 두고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은 의료인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학적 판단 근거 소명부터 면허 행정처분 방어까지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 절차를 짚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환자 호소에 따른 상해기간 기재와 고발,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
의료 · 환자 호소에 따른 상해기간 기재와 고발,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진단서 발급 당시 시행한 진찰 및 검사 과정이 진료기록부에 얼마나 충실히 남아 있는지, 그리고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통상적인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 당시 시행한 진찰 및 검사 과정이 진료기록부에 얼마나 충실히 남아 있는지, 그리고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통상적인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아 진찰 후 상해 부위와 치료기간을 기재해 주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진단 내용이 부풀려졌다며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시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보험금 청구나 수사기관 제출 과정에 진단서가 활용되면서 보험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 경위 조회 및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과 관련한 출석 요구를 받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의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소명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가 성립하려면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작성자인 의사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내린 임상적 추정이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초진 당시 이학적 검사와 영상검사 결과, 의무기록 기재 내용, 그리고 발급된 진단서상의 병명 및 향후 치료기간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발급 경위를 엄격하게 추궁하게 됩니다. 셋째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에 따른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기한 내 다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까지 연이어 대비해야 하므로 초기 진술과 기록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초진 차트, 검사 결과지, 통증 척도 기록,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 및 관련 의학 문헌을 분석하여 해당 병명과 치료기간 산정이 합리적 의학적 판단 범위 내에 있었음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을 위해 경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수행하며, 환자의 기망 여부나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 형사 처분 이후 진행되는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 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진단서 발급 당시 시행한 진찰 및 검사 과정이 진료기록부에 얼마나 충실히 남아 있는지, 그리고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통상적인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공모가 없었고 의사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객관적 정황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문제가 된 진단서의 사본과 발급 당시의 초진 기록, 영상 판독지, 간호 기록 및 원무과 수납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을 때는 당시 진찰 경위와 의학적 판단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일관된 표현으로 진술 및 회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기준과 이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서 그 말을 믿고 진단서를 끊어준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이학적 검사나 문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잠정적인 진단을 내린 것이라면 설령 사후에 실제 상태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찰 없이 환자 요구대로만 기재했거나 명백한 검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을 적었다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진료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진단서가 아니라 향후치료비추정서나 진료소견서를 발급한 것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나요?
문서의 제목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상병, 치료 필요성 등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진단서에 준하여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재 문언, 전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죄 혐의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Q.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의사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위진단서 작성 등과 관련한 형사 처분이나 위반 사실이 통보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행정 제재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