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중증 부작용 발생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 병원·제약사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 이후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나타나 의약품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실조회와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한 병원과 제약사가 문의하십니다. 부작용의 인과관계 소명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민사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중증 부작용 발생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 병원·제약사 대응 절차
의료 · 중증 부작용 발생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 병원·제약사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현대 의학 및 약학 수준에서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특이체질 반응인지, 아니면 금기 약물 병용이나 용량 초과처럼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된 결과인지에 따라 병원과 제약사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현대 의학 및 약학 수준에서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특이체질 반응인지, 아니면 금기 약물 병용이나 용량 초과처럼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된 결과인지에 따라 병원과 제약사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병·의원에서 통상적인 용법대로 약물을 처방·투여했으나 환자에게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나 간 손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 신청에 따른 의무기록 제출 요구를 받고 찾아오십니다. 제약사 측에서도 자사 제품 복용 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와 함께 인과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받고 향후 구상금 청구나 민사소송 가능성을 걱정하며 문의하십니다. 환자 측이 제도 신청과 별개로 의료진의 처방 과실이나 제약사의 경고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잡고자 방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처방·투약상 과실이나 제약사의 제조·표시상 결함이 드러나면 보상 제외 사유가 되거나 사후 구상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병·의원이 약물 투여 전 환자의 과거 알레르기 이력이나 기저질환을 문진했는지,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의료과실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로 환자 측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기록 보전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환자의 초진 문진표, 처방전, 경과기록지 및 투약 후 이상반응 대처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처방과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제약사의 허가사항 내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내역과 안전성 정보 보고 이력을 점검하여 제조물 결함이나 표시상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맞설 근거를 마련합니다.
• 관계 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서 작성부터 환자 측과의 합의 검토, 민사소송 제기 시 진료기록 감정 신청 및 질의서 작성까지 일련의 방어 절차를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현대 의학 및 약학 수준에서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특이체질 반응인지, 아니면 금기 약물 병용이나 용량 초과처럼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된 결과인지에 따라 병원과 제약사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또한 이상반응 인지 직후 투약을 중단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했는지도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계 기관에 경위서나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할 때는 의무기록에 적힌 객관적 수치와 처치 내역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단정적인 과실 인정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 제약사는 해당 로트 제품의 품질관리 기록과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보고 내역을 확보하여 제조 공정상의 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은폐가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 피해구제 급여 지급 결정이나 부담금 부과 등 관련 처분과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면 처방한 의사나 병원이 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이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정상 처방으로 인정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과다 처방이나 금기 위반 등 의료과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자 측과의 직접적인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사실조회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허가된 첨부문서에 이미 적혀 있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제약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첨부문서와 용기·포장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경고 사항을 법령 기준에 맞게 명확히 기재했다면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시판 후 새롭게 확인된 중대한 이상반응 정보를 알고도 허가사항 변경이나 안내 조치를 지연했다면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성 관리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Q. 부작용 발생 후 환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단순한 위로금이나 치료비 지원이라도 문서 없이 전달하거나 표현을 모호하게 쓰면 추후 소송에서 책임을 시인한 정황으로 주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과실 유무와는 무관한 도의적 조치임을 분명히 하거나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 종결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