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미이행과 GMP 위반 조사, 행정처분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의약품 허가 기준과 제조 기록 불일치로 현장 실사를 받고 제조업무정지나 품목취소 위기에 놓인 제약사가 대응 방법을 찾고자 문의하십니다. 시험성적서와 제조기록서를 대조해 고의적인 조작 여부를 가리고,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미이행과 GMP 위반 조사, 행정처분 대응 절차
의료 ·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미이행과 GMP 위반 조사, 행정처분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 된 제조 공정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와 일탈 발생 직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원인 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 된 제조 공정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와 일탈 발생 직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원인 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제약 공장에서 원료 투입량이나 공정 조건을 조금 바꾸어 생산했다가 정기 및 특별 실사에서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작업자가 기준서 절차를 일부 빠뜨렸거나 데이터 무결성 점검에서 수정 이력이 발견되어 GMP 적합판정 취소와 제조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며 문의하십니다. 이미 출고된 제품의 회수 명령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까 봐 초기 소명 방향을 상의하고자 방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허가받은 원료약품 분량이나 제조방법을 변경 허가 없이 임의로 바꾸어 생산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 기재 누락인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로 GMP 기준을 어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거짓으로 문서를 꾸민 것으로 판단되면 적합판정 취소는 물론 해당 품목의 의약품 허가 취소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실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제조지시서, 품질관리 시험성적서, 장비 로그 기록을 대조하여 고의적인 조작이나 허가사항 임의 변경이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청문 출석, 본처분 이후의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위탁제조 계약이나 원료 공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면 수탁사와 위탁사 사이의 관리·감독 의무 범위를 계약서와 품질협약서를 바탕으로 나누어 소명 논리를 세웁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 된 제조 공정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와 일탈 발생 직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원인 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작업자의 단순 실수인지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은폐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 여부와 형사 절차의 방향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장 실사 과정에서 담당자나 작업자가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된 문구가 실제 공정 사실과 일치하는지, 추측성 진술이 섞여 있지 않은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전자기록 시스템의 감사추적 기록과 종이 문서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기록 위조로 비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한 채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 생산을 맡긴 수탁 제조소에서 GMP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위탁 제약사도 처분을 받나요?
위탁자 역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므로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감사 기록과 품질협약 이행 내역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하면 처분 수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제조업무정지 본처분이 내려지면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추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같은 법 제23조)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무·공급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약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과 조금 다르다고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의약품은 허가받은 사항 그대로 제조되어야 하므로 실제 품질에 이상이 없더라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경미성과 안전성 영향을 과학적 시험 자료로 입증하여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배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