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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중복 산정 논란, 요양급여 이중청구 혐의 대응과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 비용을 수납한 뒤 같은 날 시행한 진찰료나 처치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여 현지조사와 환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문의하십니다. 시술의 독립성과 급여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요양급여 이중청구 혐의 대응 방향을 세우고 의견제출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중복 산정 논란, 요양급여 이중청구 혐의 대응과 소명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해당 급여 청구가 비급여 시술에 부수된 행위인지 아니면 환자의 다른 증상이나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의료행위였는지가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비급여 대상인 시술이나 검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처치나 약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가 현지조사 대상이 된 병·의원에서 찾아오십니다. 공단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받은 항목을 다시 급여로 청구했다는 취지의 소명 요구나 환수 사전통지를 받고 당황하여 문의하십니다. 단순한 청구 프로그램 코드 입력 착오였거나 별개의 질환에 대한 정당한 진료였음에도 사기나 거짓청구로 의율될까 우려하여 요양급여 이중청구 혐의 대응 절차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비급여 진료에 포괄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진찰료나 마취료 등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단순한 산정 기준 오인(부당청구)이 아니라 진료 내역을 조작한 거짓청구로 분류되면 가중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과 명단 공표 및 면허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항목별 수가 고시와 의무기록을 대조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그대로 서명하면 추후 행정소송에서 착오나 별개 진료였다는 점을 뒤집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문제가 된 기간의 진료기록부와 비급여 수납 대장 및 청구 명세서를 전수 대조하여 비급여 시술과 급여 처치가 의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행위였는지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요양급여 이중청구 혐의 대응을 위해 현지조사 소명자료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고의적인 거짓청구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 이미 환수나 업무정지 본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 따른 선고일부터 7일의 항소 기한 등 절차별 기한을 지켜 방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당 급여 청구가 비급여 시술에 부수된 행위인지 아니면 환자의 다른 증상이나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의료행위였는지가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한 청구 착오가 발생한 경위와 금액 비율 및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문구 내용도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지조사 통지서 또는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세부 산출 내역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대상 환자들의 초진기록과 경과기록지, 처방전 및 비급여 수납 영수증을 모아 비급여 시술과 급여 처치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원내 청구 담당자가 전자차트에서 코드를 선택한 경위와 관련 수가 고시나 심사지침 변경 내역을 함께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의 두 가지 증상을 같은 날 진료하고 하나는 비급여, 하나는 급여로 청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의학적으로 별개의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각각 독립된 진찰과 처치가 이루어졌고 관련 산정 지침에 부합한다면 정당한 청구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청구 프로그램의 자동 묶음 설정 때문에 실수로 중복 청구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의적인 편취 의사가 없는 단순 착오 입력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청구를 인식하고도 반복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 입건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환수처분이나 업무정지 통지서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소송 중 병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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