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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AI 소프트웨어 출시, 디지털의료제품법 인허가와 규제 자문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환자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출시하려는 기업과 의료기관에서 인허가 대상 여부와 규제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제품의 기능과 사용 목적을 분석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 적용 범위를 판단하고 임상시험과 데이터 활용 및 계약 구조를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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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AI 소프트웨어 출시, 디지털의료제품법 인허가와 규제 자문 절차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AI 소프트웨어 출시, 디지털의료제품법 인허가와 규제 자문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제품이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단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기술 문서와 화면 구성에 따라 규제 등급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제품이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단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기술 문서와 화면 구성에 따라 규제 등급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영상 데이터를 학습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과 병원 측에서 출시 전 규제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개발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단순 건강관리 목적에 그치는지 아니면 법령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찾아오십니다. 또한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체계 아래에서 제조 인증과 임상적 성능시험 및 사후 관리 의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소프트웨어의 표시사항과 실제 알고리즘 구동 방식에 따라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를 사전에 구분하지 못한 채 출시하면 무허가 제품 유통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 학습과 성능 검증을 위해 병원 내 임상 데이터를 반출하거나 가명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생명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데이터 활용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기술 특성상 변경 허가 대상이 되는 범위를 놓치거나 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개발 중인 제품 기능과 사용 목적을 분석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상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식약처 사전상담 및 등급 분류 절차를 준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병원 임상 데이터 가명처리와 심의 절차부터 공동개발 계약서 작성 및 출시 후 광고 심의 기준까지 단계별 법률 자문을 진행합니다.
• 만약 규제 당국으로부터 회수나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다투어야 한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제품이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단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기술 문서와 화면 구성에 따라 규제 등급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습 데이터의 수집 동의서 문구와 가명정보 결합 절차의 적법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도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제품 기획서와 화면 설계서 및 홍보 문구에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직접 표방하는 표현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알고리즘 학습에 사용된 병원 데이터의 수집 경위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가명처리 대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개발 외주업체와 체결한 공동연구 협약서와 수익 배분 및 오작동 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함께 지참하여 상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 웰니스 앱으로 기획했는데 기능을 추가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운동이나 식단 기록 기능만 제공하더라도 추후 특정 질환의 위험도를 계산하거나 투약량을 권고하는 기능이 추가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병원에서 보유한 환자 영상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환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된 정보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될 여지가 있으나 심의위원회 승인과 안전조치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출시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제조물 관련 책임 및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알고리즘의 결함 유무와 사용 경위에 따라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부터 계약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