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시술 장비 이상과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분쟁, 결함 소명 및 구상 검토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진료나 수술에 사용된 장비·보형물의 이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범위와 병원의 대응 방안을 문의하십니다. 의료과실 여부와 기기 결함을 구분하고 제조사 측과의 책임 분담 및 소명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시술 장비 이상과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분쟁, 결함 소명 및 구상 검토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해당 의료기기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제조사가 의료기관에 부작용 위험과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체내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파손·불량이 생겨 환자 측으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반대로 병원 측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문제를 문의하십니다. 환자의 부작용이 의료진의 시술 과정 때문인지, 아니면 기기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십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환자 측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의료기기 제조물책임을 함께 주장할 때,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기기의 제조·설계·표시상 결함 중 무엇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로 의료기기는 전문 의료인의 조작과 환자의 신체적 특성이 결합되어 작동하므로, 사용 설명서상 주의사항 준수 여부와 정기 점검 이력이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로 사고 직후 문제 된 기기나 소모품이 임의로 폐기되거나 제조사에 반출되어 원형이 훼손되면 추후 감정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 장비 작동 로그,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 및 안전성 정보 안내문을 대조하여 시술 과정과 기기 작동 상태를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분쟁에서 기기 결함 유무에 관한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 제출, 의료기관과 제조사 간 계약 및 구상 관계 검토를 수행합니다.
• 환자 측과의 합의 진행 시 제조사 측의 참여 여부와 비용 분담 기준을 조율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한 증거 보전 절차를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당 의료기기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제조사가 의료기관에 부작용 위험과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제조사가 안내한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관리·조작했는지를 작동 기록과 점검 일지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기나 남은 소모품, 포장재, 제조번호(로트번호) 기록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감정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장비 공급 계약서, 유지보수 점검표, 제조사의 제품 설명서 및 경고 문구를 확보해 시술 당시 주의사항이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 측에서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를 동시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환자 측은 시술 과정의 과실과 기기의 결함을 모두 문제 삼아 의료기관과 제조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과 제조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제품에 결함이 없었음을 법리적·기술적 자료로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Q. 의료진이 사용 설명서에 적힌 방법과 다르게 기기를 사용했다면 제조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범위를 벗어나 의료진이 임의로 기기를 개조하거나 매뉴얼과 다르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그러한 오작동 위험이나 금기 사항을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기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제기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개별 법령상 책임 기간이나 특칙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체내 이식 기기처럼 손해가 늦게 나타나는 사안은 증상 인지 시점과 기산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