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진료기록 외부 반출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대응, 의료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정보 유출 대응 절차 · 의료 변호사 …

2026-11-16

의료기관 종사자나 퇴사자의 환자 차트 열람·반출이나 해킹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대응과 환자정보 유출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및 민사 배상 청구에 대비하고 의료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실무 쟁점을 짚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진료기록 외부 반출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대응, 의료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정보 유출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문제가 된 환자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열람이나 제공 행위에 법령상 허용 사유나 환자의 유효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진이나 직원이 퇴사·이직 과정에서 환자 명단이나 전자의무기록(EMR) 화면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병원 측 혹은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마케팅 대행업체에 진료 사진이나 상담 데이터를 전달했다가 환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의료정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찾아오십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 오류나 외부 침입으로 대규모 환자 연락처와 진료 내역이 빠져나가 관계 기관 신고와 환자정보 유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자문을 구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등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므로,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과태료 처분은 물론 다수 환자로부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고 직후 유출 경로 차단과 통지·신고 절차를 제때 밟지 않거나 접속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전자의무기록 접속 로그, 파일 반출 내역, 위탁업체 계약서 및 환자 동의서를 대조하여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와 유출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소 사건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대응을 위해 정보 제공의 정당한 사유 유무, 고의성 여부, 피해 범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조력합니다.
• 유출 사고 통지·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환자 측과의 민사 합의 및 의료정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정비를 도우며, 형사 재판 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제374조(선고일부터 7일 이내 상소)나 행정처분 불복 시 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절차 기한을 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문제가 된 환자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열람이나 제공 행위에 법령상 허용 사유나 환자의 유효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평소 접근 권한 차등 부여, 암호화, 직원 보안 교육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왔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자의무기록 열람 기록과 보안 프로그램 로그, 퇴사자 보안서약서 및 업무 인수인계 내역을 훼손 없이 그대로 보전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외부 침해나 내부자 반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계정 차단 조치를 취하고, 법령이 정한 통지·신고 대상을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과 형사·행정상 세부 처분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인 환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나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이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적용될 때에는 적용 법조에 따라 고소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에 따른 구체적인 수사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직원이 몰래 환자 명단을 빼돌렸는데 병원장도 함께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도 함께 입건될 수 있으나, 평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정보 유출 대응 과정에서는 정기 보안 점검표, 접근 권한 관리 내역, 직원 교육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환자 동의를 받고 치료 전후 사진을 마케팅 업체에 넘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 기간 등 필수 고지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면 의료정보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홍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이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