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신약·의료기기 연구 계약과 피험자 이상반응 분쟁, 임상시험 자문 및 검토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2026-11-16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관이 연구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험자 동의 및 이상반응 배상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임상시험 자문 절차를 설명합니다. 연구계획서 및 계약 조건의 적법성 검토부터 규제기관 실태조사 대응과 손해배상 쟁점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신약·의료기기 연구 계약과 피험자 이상반응 분쟁, 임상시험 자문 및 검토 절차
의료 · 신약·의료기기 연구 계약과 피험자 이상반응 분쟁, 임상시험 자문 및 검토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연구 개시 전에 체결된 계약서와 피험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이상반응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면책 사유가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구 개시 전에 체결된 계약서와 피험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이상반응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면책 사유가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제약사나 의료기기 개발사, 혹은 시험 실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구비 정산 기준과 지식재산권 귀속, 배상 책임 조항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임상시험 자문을 구하십니다. 시험 도중 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보상 범위를 두고 갈등이 생겼거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절차 및 피험자 설명서 구성에 법적 흠결이 없는지 사전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뒤 계획서 위반 지적이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야 할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의뢰자와 실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사이의 다자간 계약에서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와 제3자 손해배상 책임 분담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긴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피험자 동의서에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보상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규제기관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연구비 지원 방식이나 시판 후 연구 절차가 정상적인 학술·연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받으면, 불법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임상시험 계약서, 연구계획서, 피험자 설명서 및 동의서 문구를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 범위와 지식재산권, 기밀유지 조항의 법적 위험을 미리 정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이상반응 발생 시 임상시험 자문을 통해 인과관계 평가 자료와 피해자 보상 규정을 분석하고, 보험 처리 및 합의서 작성 절차를 지원합니다.
• 규제기관의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표준작업지침서(SOP) 및 증례기록서(CRF)를 바탕으로 소명 의견서를 작성하며, 처분 불복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연구 개시 전에 체결된 계약서와 피험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이상반응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면책 사유가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시험 책임자와 담당 의료진이 승인된 계획서와 관리 기준에 맞추어 대상자 관찰, 설명의무 이행, 이상반응 보고를 지체 없이 기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기관 임상이나 외부 수탁기관 위탁 시에는 역할 분담표와 연구비 산정 내역서를 계약서 별첨으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진료 기록과 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투여 기록, 안전성 보고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보하여 인과관계 검토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임상시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의 의견제출 기한과 세부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다만 계약상 피해보상 약정에 따른 청구 기한이나 인과관계 산정 시점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 제약사로부터 시험약이나 연구비를 지원받아도 되나요?
공익적·학술적 목적의 연구라 하더라도 지원 절차와 계약 형식, 비용 집행 내역이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임상시험 자문을 거쳐 연구 계획의 적정성과 비용 정산의 투명성을 문서로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정지 인용 요건과 준비 서류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