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약품 결제 비용할인 리베이트 의율, 대응 절차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조기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았으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금품이나 이익을 받음)로 의율(법률을 적용함)되어 수사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허용되는 법정 비용할인 요건을 입증하고 면허 제재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약품 거래처와 약정한 결제 조건에 따라 대금을 조기에 정산하고 일정 비율의 비용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확인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정상적인 상거래상 정산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오인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약사법과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이익 수수로 평가받을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법령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결제 정산인지 아니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교도소에 수감하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래 당시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처방 대가성이 결부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거래 결제라는 점을 계약서와 원무·회계 장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