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합동점검 확인서 서명 후 경찰 출석, 실거주 소명 대응

지자체 합동점검 과정에서 당황하여 작성한 서류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지 생활 흔적과 객관적인 일상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여 진술을 보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자체와 행정청의 현장 합동점검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방문과 질문을 받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생활의 근거지로 주택을 이용해 왔음에도, 점검 당일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기록)된 문구에 날인(도장을 찍거나 서명함)하기도 합니다. 이후 수사관이 당시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자백 취지의 증거로 삼으려 해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행정 소명 단계에서 섣불리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한 장이 경찰 수사에서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이나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첫째는 서류상 주소지 외에 실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이고, 둘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실제 거주 실태입니다. 초기 현장 점검에서 불리하게 남겨진 기록을 바로잡지 못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실제 거주 사실을 밝히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현장에서 서명된 문서의 문구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로 확보된 객관적 생활 기록의 신빙성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타 지역 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이나 통근 등 불가피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실제 거주 관리가 입증되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