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제3자 B(피고) 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약 1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지인의 제보 및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A는 자녀 양육 및 직장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B에 대한 법적 책임만 묻기를 원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 A가 확보한 메시지·통화 내역 등의 증거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합의 우선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는 답변을 보내는 경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 전환 시의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려서 합의 의사를 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넷째,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조건뿐 아니라 비밀유지·재접촉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어떻게 정교하게 작성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가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역에 대해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먼저 검토했고, (ii)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우선 전략을 채택한 뒤, 부정행위 사실과 법적 책임 근거를 명확히 적시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했습니다. (iii) B 측이 관계를 부인하는 답변을 한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 전환 시의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정리·고지해 합의 의사를 끌어냈고, (iv) 합의서에 비밀유지·재접촉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해 정교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 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 A는 합의금 수령 및 비밀유지·재접촉 금지 서약을 함께 확보하여 사건을 소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공개·일상 안정 우선 의사를 반영한 내용증명 기반 분쟁 종결 전략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