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상간자 조정 절차 및 재접촉 금지 조항 조율 방안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와 재접촉 금지 약정을 조율하고 강제집행 권원(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증서)을 확보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판결 선고까지 장기간 다투기보다 상간자가 다시는 배우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강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십니다. 공개적인 법정 다툼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매듭짓는 방법을 모색하십니다.

혼인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단순 구두 약속이나 당사자 간 합의서만 작성할 경우, 상대방이 추후 연락을 재개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 증서)이 없어 즉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활용해 합의 사항을 정리해야 하는데, 위자료 액수 조율뿐만 아니라 향후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금액을 물도록 하는 위약벌(약속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제재금) 조항을 법적으로 실효성 있게 기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간자 위자료 조정 성립 여부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는지에 관한 자료와 더불어 당사자 쌍방이 조정 조건에 원만히 동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교제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약벌 조항의 합리성이 조정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