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자녀 전학 사유 세대 분리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 소명 검토

자녀의 학기 중 전학이나 학업 문제로 배우자 및 자녀와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했다가 위장전입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다룹니다.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제 거주 실태와 타 지역 체류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검토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녀의 학기 중 전학이나 통학 환경 적응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겨 두었다가 해당 지역 청약에 신청해 당첨된 사정이 흔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통학 거리와 학교 적응 문제로 주거지를 분리해 생활했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주소 이전 이력이 부양가족 가점이나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기 점검에서 가족 전체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카드 사용지가 이전 주소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 입증을 고민하게 됩니다.

거짓 전입신고는 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공급질서 교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이나 세대원 동거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따집니다. 전입신고 직후 실제로 살았더라도 모집공고일 무렵 다른 곳에서 지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주소만 옮겨 두었다면 복수의 법률 위반이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 시점의 의사와 실제 거주 실태를 각각 분리해 따져야 합니다.

자녀의 전학 및 세대 분리가 학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지국 위치나 카드 결제 내역이 다른 지역에 나타난 배경에 대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해 낼 수 있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복수 생활 근거지의 법리에 맞추어 전입지를 실질적인 주거지로 관리·사용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