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지병 자녀 치료비 지출과 양육비 분담, 표준금액 추가 청구 대응

만성 질환이나 지병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액 치료비가 발생해 양육비 분담을 두고 갈등을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기본 분담 구조와 특별한 사정을 반영한 추가 분담금 청구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나, 아이에게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어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통원 치료, 고액의 약제비 지출이 이어지면서 일상적인 양육 비용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구하여도 일반적인 기준만을 내세우며 추가 비용 지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찾고자 찾아오십니다.

통상적인 기준액을 넘어 고액의 치료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제반 사정(여러 가지 형편이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액수는 가정법원이 제정·개정하여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부부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이 교차하는 표준양육비를 먼저 확인한 뒤,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이 부담할 몫을 나눕니다. 이어 거주 지역과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지출 여부 등을 참작(사정을 헤아려 고려함)해 최종 금액을 가감(더하거나 뺌)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치료 비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증명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와 질환의 만성화 정도, 장래에도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병원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 자료의 구비 정도와 부모 쌍방의 경제적 소득 수준 및 자산 상태에 따라서도 결정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