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의혹과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대응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관여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요양급여비용 전액 지급보류 처분을 마주한 의료인을 위한 글입니다. 병원 자금 동결로 인한 운영 위기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 지급보류 처분을 전달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업 관계나 경영 지원 형태로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병원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청구한 진료비 지급이 전면 보류되면서 직원 인건비 지급, 임차료 납부, 의약품 대금 결제가 멈춰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개설 신고서상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머무르지 않고, 개원 자금의 조달 주체, 의료진과 직원의 채용 및 급여 결정권, 시설과 의료장비의 처분 권한, 그리고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소송 중에 병원 문을 닫게 되는 극심한 자금난이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이 됩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 여부는 개설 자금의 출처와 상환 내역, 원무·인사 관리의 독립성, 진료비 수익의 실제 분배 구조를 증빙하는 금융 거래 명세와 내부 결재 문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지급보류 처분으로 인해 당장 의료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고 환자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지 등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과 긴급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