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지분등기 다가구의 면적 변동과 공동분양, 지위 확인 검토

과거 지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을 승계(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음) 취득하였으나, 이전 과정의 지분 변동을 이유로 1주택 공동분양 대상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조례상 단독 분양 예외 요건인 지분 연속성과 실질적 독립 주거 사실을 소명(자료를 내어 사실을 납득시킴)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지분을 매수하고 입주권을 기대했으나, 조합으로부터 단독 분양이 아닌 다른 공유자들과 1채를 나누어 갖는 공동분양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아 당황해하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이전 과정에서 지분 면적이 일시적으로 묶였다가 다시 나뉘었다는 이유로 단독 분양자격을 부정당해 권리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 등에서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아파트처럼 호수별로 나누어 각자 소유자로 올리는 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중간에 합쳐지거나 면적이 임의로 쪼개지지 않고, 매매·상속·증여를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분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판단되면 조합은 여러 사람이 1채를 공유하는 공동분양 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19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 지분등기 완료 여부와 함께 지분 면적의 임의 변동 없이 현재까지 권리가 연속하여 승계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호실별 독립 주거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 증명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