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술실 마취 약물 보조 투여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입건, 집도의 책임 소명과 행정 제재 대응

수술실에서 간호 인력에게 마취 유도 약물 투여 보조를 지시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입건되어 면허취소 위험에 놓인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 보조의 한계와 직접 감독 여부를 규명하고 행정 제재 사전통지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간호 인력에게 마취 유도 약물의 주입 보조를 지시한 사실을 두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진료 보조 업무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무면허자에게 전신마취를 시켰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수사기관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접수함)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예고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시술을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남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함) 또는 공동정범(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함)으로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성격을 엄밀히 가려야 합니다.

마취 약제 투여 당시 집도의가 현장에 상주하며 활력 징후를 직접 관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조 인력에게 투여 시점이나 용량의 재량을 일임하지 않고 단순한 기계적 주입만을 위임했음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