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배송지 미수정으로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경우, 생활 흔적 소명 대응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예전 거처로 물품을 수령한 내역 탓에 위장전입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해당 전입지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행정 조사와 수사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새 거처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온라인 주문 시 기존 배송지를 제때 변경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전 주소지로 물품을 수령한 기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택배나 배달 주문 수령 주소지가 전입지와 다르다는 점이 포착되어 위장전입 의심 대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 통보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당첨자와 세대원의 생활 흔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남아 있는지를 다각도로 대조합니다. 「주택법」 위반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이나 세대원 동거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해 나감)했는지를 따집니다. 특정 배송 내역만으로 생활 근거지를 오인받으면 공급계약 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나아가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위장전입 의혹 해소는 배송지 오류 외에 전입지 인근에서 실제로 결제한 영수증이나 병원 이용 내역이 얼마나 충실히 확보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별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량이 기본요금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에 상응하는 사용량을 보이는지도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과거 주소지로 물품이 발송된 구체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