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원격 근무로 작업실과 전입지를 병용하다 결제 위치 분산으로 위장전입 조사를 받을 때 대응 절차

원격 근무와 프리랜서 활동으로 작업실과 전입지를 함께 쓰다가 카드 결제나 기지국 위치가 분산되어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복수의 생활 근거지 법리와 실제 거주 흔적을 정리해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조사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원격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작업실과 주거지를 따로 두고 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면서도, 업무 특성상 외지 작업실이나 거래처 인근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 카드 사용처와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후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점검 과정에서 전입지 외 결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혐의를 받아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혀 증명함) 요구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에서 처벌하는 거짓 전입신고는 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이나 세대원 동거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지속함)했는지를 따집니다. 법원은 생활의 근거지가 두 곳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직장 소재지 근처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식사를 해결했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전입지를 오가며 실질적인 주거지로 관리하고 사용했다면 거주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대의 외부 활동 기록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부인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전입지가 단순 우편물 수령처나 가구만 둔 위장 거처가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 머무른 실질적 주거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사용량과 이동 동선으로 실거주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외부 작업실 체류가 업무 형태상 불가피했다는 정황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 거주 상태의 연속성이 얼마나 일관되게 확인되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