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주장 환자와의 분쟁, 합의서 작성과 절차 대응

시술 후 신경 손상 등의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이유로 환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때 진행하는 합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료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예상 가능한 후유증 범위와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명문화(글로 명백히 기록함)하는 실무 기준을 다룹니다.

침습적(몸에 상처를 내거나 바늘 등을 찔러 넣는) 시술을 마친 환자가 시술 부위 주변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료진은 정상적인 경과 관찰과 보존적 치료(수술 대신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회복을 돕는 치료)를 안내하지만, 환자 측에서는 영구적 신경 손상이나 마비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예고합니다. 이에 진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적절한 합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문의가 이어집니다.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신체 위험과 부작용을 사전에 알렸는지에 대한 설명의무 충족 여부도 다투어집니다. 특히 합의 단계에서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고 문구를 정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남습니다.

시술 당시 과정에서 표준적인 임상의학 실천 기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합의서에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가 구체적이고 흠결(결함이나 부족한 부분) 없이 적시(명확하게 짚어서 나타냄)되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차단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