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중증 질환 치료로 인한 타 지역 체류와 위장전입 의심, 소명 대응

청약 당첨 이후 중증 질환 치료와 원거리 통원으로 본래 주소지 생활 흔적이 줄어들어 위장전입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조사에 맞추어 치료의 불가피성과 기존 주거지의 실질적 관리를 입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치료나 통원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 근처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본래 살던 전입지의 수도나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의 생활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출석을 요구받거나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에 이릅니다.

수사기관은 주택법과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실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지속하여 유지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 위치가 병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면 주소지만 옮겨 둔 허위 전입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단순히 투병 중이었다는 사정만 말로 주장해서는 거주지를 속여 주택을 공급받으려 했다는 공급질서 교란(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행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본래 주거지를 떠나 머물게 된 질환 치료 사정이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 체류가 치료 목적의 일시적인 사정이었음을 밝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래 거주지를 처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로 유지했다는 점을 공과금이나 주거 관리 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