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와 옵션 대금 일괄 반환 청구 절차

사업주체의 귀책(잘못이나 책임)으로 입주 예정일이 지나 분양계약을 해제(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상태로 되돌림)하고, 주계약에 덧붙여 납부한 발코니 확장 및 유상 옵션 대금까지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계약 전 상태로 되돌림) 범위와 법정이자 덧셈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분양받은 신축 건물의 공사가 멈추거나 늦어져 약속한 입주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문의하십니다. 분양대금 외에도 발코니 확장비나 추가 유상 옵션 비용을 이미 냈으나, 사업주체 측에서 공사 지연 사유를 불가항력(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해 난감해하십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인한 준공 및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 기납입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 반환과 함께 부수 계약인 발코니 확장·유상 옵션 대금 일괄 반환이 가능한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 시 민법에 따라 각 대금 납입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서 약속한 입주 지연 기준 기간이 지났는지와 사업주체가 내세우는 지연 사유가 타당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이 분양계약과 한 몸으로 체결되어 해제 시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증명하는 사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