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 존치 건축물(성당)에 대한 환경권 침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승소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존치(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둠)하기로 결정된 건축물 주변으로 고층 건물이 배치되어 일조권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행정주체인 재개발조합이 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이익형량(공익과 사익의 무게를 비교하여 따져보는 일)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 안에서 철거되지 않고 현재 위치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건축물이 뜻밖의 침해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근접해 들어서는 설계가 세워지면서 햇빛이 차단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변경되는 탓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남겨두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져 정비사업 계획 자체의 적법성을 따져보고자 발걸음을 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주체인 조합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공익과 사익(환경권 및 종교활동의 자유 등)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조 관련 건축 규정의 적용이 달리 정해지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편익만을 우선시하여 이익형량을 누락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존치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대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가나 공익적 취지라는 이유로 개인의 환경권과 생활이익을 부당하게 희생시켰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법률 대리인은 관련 인허가 계획과 실질적인 침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