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시, 단독 분양권 확보 승소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전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추가 취득해 다물권자가 된 뒤 매수한 경우 단독 분양권 인정 여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상 공동 분양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해 조합원 지위 확인과 취소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합으로부터 공동 분양대상자로 묶였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겨준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직전 같은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일시적으로 다물권자(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가 된 사정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매수인은 단독 분양 자격을 예상하고 취득했으나 조합이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단독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권리 구제 방법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1인이 다수 토지를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해당 법 조항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분양대상자 수가 조합설립 시점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해 여부와 매매 경위, 전 소유자의 추가 매수 경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