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감염병 격리 구역 등 특수한 진료 환경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환자 주시 의무 범위와 튜브 이탈 방지 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과실 유무를 밝히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감염병 격리실이나 응급실 등 특수한 환경에서 호흡곤란을 겪는 기저질환 환자에게 기관삽관술(기도로 관을 넣어 호흡을 돕는 시술)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이어가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 의료진이 억제대를 적용하고 튜브 위치를 재고정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튜브가 다시 이탈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이 의료진의 방치나 추가적인 이탈 방지 조치 미흡, 경고음 미인지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격리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주시 의무 위반 여부(방치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고정 조치(머리 고정 등)의 의학적 타당성과 기계적 경고음 작동 및 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환자 측이 요구하는 조치가 실제 임상의학적으로 환자 안전에 부합하는 방법이었는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하는지가 법률적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진이 억제대 사용 및 위치 재고정 등 조치를 취한 이상 머리 고정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단 몇 분의 시간 경과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아울러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거나 의료진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의 합리적 주의의무 기준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