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 권유 과정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한 업무사례

지인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의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음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자료 정리와 경찰 조사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외적 여건 악화나 자금난으로 사업이 멈추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이때 자금을 지급했던 상대방이 계획대로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다며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고소(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를 제기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때부터 상대방을 속일 생각(법률 용어로 「기망」의 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 투자금을 받을 당시 돈을 돌려줄 의사(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나중에 생긴 사정 때문인지,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 - 받은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 점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지

수사 단계에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변호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투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정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내는 설명 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금전을 수령할 당시에 실제 추진할 사업 계획과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입금된 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과 관련 항목에 집행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사업 중단에 이르게 된 원인이 사후적인 외부 사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