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청약 당첨 후 주소 이전 경위로 인해 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 위험에 놓인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 수사와 민사상 공급계약 취소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양쪽 절차를 각각 나누어 소명(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들어 설명함) 자료를 마련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갑작스럽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양 신청 전후로 주소지를 옮긴 사정이 위장전입으로 의심을 사면서 경찰이나 관할 관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이미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입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첫째, 주소 이전에 실제 거주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청약자격 판단의 기준시점과 실제 생활관계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급계약 취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가 공급계약 취소 판단을 구속(다른 결정에 얽매이게 함)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 당시 실제 해당 거주지에서 생활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와 별개로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통보에 맞추어 계약자 지위를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소명이 제때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