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별거·재결합 이후 지속된 상간, 위자료 책임 인정 사례

부부 사이가 일시적으로 멀어져 별거하던 시기부터 다시 합친 이후까지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된 상황을 다룹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혼인 파탄(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검토하고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배우자와 잠시 떨어져 지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하거나 가정을 다시 추스르려 애쓰던 도중 상대방의 존재를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재결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이 은밀하게 이어져 결국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별거 시점부터 배우자와 다시 결합한 이후까지 만남이 지속된 정황을 확인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보충 증거(예: 차량 블랙박스 음성)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측이 흔히 "당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항변(청구를 물리치기 위해 내세우는 반박)하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결합을 시도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임)한 사실 등을 토대로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아울러 별거 중 부정행위와 재결합 이후 부정행위를 어떻게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을 것인가도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일시적인 별거 기간에 그쳤는지 아니면 다시 결합해 가정을 지키려던 이후까지 연속되어 혼인관계 침해로 이어졌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실제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정황 자료가 얼마나 충실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