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고령 부모 동거 가점과 위장전입 혐의, 사실관계 입증 절차

고령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직접 낳아준 윗대의 혈족)을 세대원으로 올려 청약에 당첨된 후 위장전입 혐의로 출석 요구나 소명(의심이나 사실을 증명하여 밝힘) 통보를 받은 사안을 살펴봅니다. 복지관 이용과 생활비 내역 등 객관적 생활 기록으로 동거 사실을 소명하는 대응 방식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아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으로부터 위장합가(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합침)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병원 진료나 카드 사용 내역이 다른 지역에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정당하게 가족을 부양하며 주거를 함께해 왔음에도 범죄 혐의자로 지목되어 계약 취소 위기에 부딪혔다며 도움을 구하십니다.

노부모부양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적용받은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이 실제로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엄격히 검토됩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 여부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울러 주택법 위반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실제 동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활을 함께했는지를 살핍니다. 부모님의 진료지나 카드 결제 위치가 분산되어 있을 때 이를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실제 부양과 동거에 따른 생활 동선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판단은 직계존속이 실제로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생활 흔적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병원 치료나 일시적 체류 등 다른 지역에 기록이 남게 된 타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