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중 현금청산 분류 이의신청 묵살,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서류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여 열람하게 하는 절차) 과정에서 부당하게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이의신청을 냈으나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기 위한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판결 확정 전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처분) 절차와 핵심 대응 사항을 살펴봅니다.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현금청산 대상자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함)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조합에서 뚜렷한 설명 없이 이의를 묵살하기도 합니다. 이때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안건 상정을 강행하려 할 때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문의하십니다.

분양신청이 마감되면 재개발 조합은 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아파트를 배정하고 누구를 현금청산(또는 공동분양)으로 분류할지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람 기간 중에 본인 부동산이 ‘공동분양’이나 ‘현금청산’으로 잘못 분류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수정이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원별 권리 귀속(권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돌아감)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기 전에 서둘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재개발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와 과거 지분의 분할 및 승계 내역이 서류상 명확하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기간 내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남겨두었는지, 총회 결의 전 긴급하게 효력정지를 구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