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기관 사칭 피싱 가상자산 전송 피해와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 환급 신청 절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한 사기 조직에 속아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전송했을 때 취할 법적 절차를 다룹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동결하고 피해자산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 과정을 검토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범죄 연루 확인을 명목으로 보유하던 코인을 지정된 외부 지갑 주소로 보낸 분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보안 조치나 자산 검증을 마친 뒤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기망(거짓말로 속임)에 넘어가 전송 버튼을 누른 직후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어 코인 피해도 계정 동결과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까지 넓혔습니다. 아울러 환급 대상이 되는 피해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상자산 피싱 조직에 속아 코인을 이전했거나 피해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흘러간 경우에도 법정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즉시 분산 이전되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의 걸림돌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을 접수하기까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동결되어 남아 있는지가 회수 범위를 좌우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범죄에 이용한 계정의 신원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확인 절차를 통해 특정되는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민형사 조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