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 인수 과정 MSO 경영지원 계약의 적법성 점검과 수사 대응 절차

병원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경영지원 계약이 실질적인 개설 자격 위반이나 수익 배분 통로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된 용역 결과물과 객관적 자문 근거를 갖추어 수사기관의 법적 평가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료기관을 인수하거나 운영 규모를 넓히는 과정에서 원무 관리나 홍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마케팅·경영자문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계약이 비의료인 개설이나 병원 수익의 편법 배분 통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적법한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갑작스러운 수사가 시작되어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나 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경영자문'이나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비의료인인 경영지원회사 대표나 투자자가 실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며,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경영자문료나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비의료인 개설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작성된 자문 결과물과 보고서 등 정상적인 용역 수행의 실질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경영지원 수수료가 단순 매출이나 처방 실적에 비례하지 않고 실제 용역 가치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인사권이 개설 의료인에게 온전히 유보(권리 행사를 남겨 둠)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