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한 업무사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범죄에 가담할 고의(범죄임을 알면서도 행하려는 마음)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대화 기록과 채용 과정 자료로 밝혀 나가는 수사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직 사이트나 구인 공고를 통해 일반적인 외근 업무나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른 곳으로 전달했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합법적인 업무로 이해하고 수행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스러워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계속하였는지(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 —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심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과정과 지시받은 내용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에 놓입니다.

채용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로와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지시받은 업무 방식과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합리적인 사정과 당사자의 사회적 경험, 보수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