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외도 인정 진술서 신빙성 입증하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인용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서 인정 진술서를 받아 둔 상황에서 진행하는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를 다룹니다. 진술서의 진정성립(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임의성(강요나 협박 없이 스스로의 뜻으로 작성된 성질)을 뒷받침하고 부정행위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증거로 증명)하는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숙박업소 등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한 뒤 대책을 고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외도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나 각서를 미리 받아 두기도 합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별개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 상대방에게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고자 절차를 문의합니다.

외도 인정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었더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당시 겁을 먹어 강요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이라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서가 본인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즉 진정성립(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임의성(강요나 협박 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작성된 성질)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보유한 숙박업소 출입 자료도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핵심 쟁점에 맞추어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입증 자료와 외도 인정 진술서의 신빙성(믿을 만한 가치)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혼인 파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