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으로 상간 위자료 청구 인용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한 뒤 상간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상대방이 성관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폐쇄회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을 신청하고 부정행위 성립 기준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차량 주행 기록이나 이동 경로를 통해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피곤해서 쉬러 들어갔을 뿐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배척(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되거나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해질까 염려하며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일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사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꼭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부부가 서로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는 법리를 들어 상대방의 변명을 논리적으로 깨뜨려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출입 사실과 시간대, 동선 등을 빈틈없이 증명해 부정한 행위가 성립함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관건이 됩니다.

단순히 쉬러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상간 위자료 청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숙박업소 출입 전후의 이동 경로나 신체 접촉, 대화 흐름을 통해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과정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