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미혼 행세에 속아 교제한 상간 소송 피고 대리, 고의 부재로 청구 기각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하여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을 다룹니다. 교제 당시 기혼자임을 알지 못해 고의(어떤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하는 마음)가 없었다는 점과 즉각적인 관계 단절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소개팅이나 교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하여 이를 믿고 만남을 이어가다 뒤늦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결별을 통보하고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억울함 속에서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하여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률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첫째, 부정한 행위로 인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는 고의(어떤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하는 마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 당시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증거로 증명함)할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둘째, 교제 당시 상대방이 미혼으로 행세한 정황(결혼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나 미혼을 전제로 나눈 대화 등)을 어떻게 정리하여 소송 자료에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셋째,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별을 통보한 시점의 시간 흐름을 명확히 맞추어 즉각적인 결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미혼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즉시 만남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인지(알게 됨)한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역시 위자료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